대중국 협상의 성공, 실패 사례 조사

소개글

대중국 협상의 성공, 실패 사례 조사 입니다.
학업수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대중국 협상 실패사례
(1) 마늘협상
<협상평가>
(2) 동북공정
<협상평가>

2.대중국 협상 성공사례
(1)세빅코리아의 중국진출
<협상평가>
(2) 붉어지는 한중 FTA 협상
<협상평가>

본문내용

(1) 마늘협상(실패)
이 사건의 발단은 저가의 중국산마늘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마늘상들이 거리로 나앉게 될 위기에 처하자 1999년 9월 30일 농협중앙회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 무역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고 조사하여 잠정긴급관세부과를 건의하였다. 이에 2000년 3월 17일 재정경제부는 중국산마늘에 대한 기존의 30%의 관세를 2000년 6월 4일까지 315%로 인상하는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였다. 즉, 세이프가드조항을 발동시킨 것이다. 이에 중국의 거센 반발에 의하여 한중 양국은 2차례에 걸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협상은 수입증가 추세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기본바탕으로 하여 2000년 4월 25-26일/2000년 5월 17-20일 이루어졌다.
이 협상에서 재정경제부는 긴급관세부과를 3년간 315%를 부과하는 것을 공표한다. 이에 중국은 2000년 6월 7일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잠정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며 보복을 한다. 마늘분쟁으로 인한 한국의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마늘수입에 비해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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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mofesponsor 경제정책바로알기
김연중, “한․중 마늘협상 이후 국내가격 및 재배면적 변화 추이”,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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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교, 2004,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민족주의의 진로」, 『역사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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