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무력사용 금지원칙과 자의권

소개글

국제법 시험을 위한 답안 입니다. 급하게 요점만 외워야 할 때, 자료정리 귀찮을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무력사용금지원칙
1. 유엔헌장 제2조 4항
2. 무력사용 금지 범위

Ⅲ. 자위권
1. 의의
2. 요건
3. 쟁점
(1) 예방적 자위권의 인정 여부
a.인정
b.불인정
(2) 사후적 자위권 인정 여부
a.가능론
b.불가론
c.안보리 의장 성명

본문내용

Ⅰ. 서론
제 2차 대전 이전까지 국가가 무력을 사용할 권리는 관습국제법과 조약에 의하여 규율되었으나, 관습국제법이 무력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조약상의 규율도 불완전 하였다. 자위권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는데, 국제법이 그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근대 국제법은 무력사용에 대한 통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였고, 전쟁과 더불어 발전하여 왔고, 오늘날 무력사용에 관한 법원칙은 국제법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이다.

Ⅱ. 무력사용금지원칙
1. 유엔헌장 제2조 4항
UN은 모든 UN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여서는 아니된다(2조 4항)라고 규정하며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므로 무력사용의 금지는 회원국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의 하나인 것이다. 이것은 UN 창설 이래 무수한 국제문서와 국제재판에서 지지되고 재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ICJ는 무력사용 금지 원칙이 UN 헌장이라는 조약상의 원칙으로만이 아니라 관습 국제법에도 해당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