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

소개글

도시행정론 강의자료로 도시정책에 관련된 내용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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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시정책의 개념
일반적인 정책과정이 도시정부에도 적용, 관심의 초점: 도시문제 해결
정책결정, 집행, 효과성 평가(정책의 효율성 강조)
도시정부가 당위성에 입각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행정적(공식적) 과정을 거쳐 의도적으로 선택한 장래의 행동지침
도시정책 개념의 구체적 요소
행동노선
여러 조직의 사람 각기 상이한 입장에서 정책결정에 영향, 하나의 정책산출 위해 협조
목표지향성
정책은 목표를 가지며, 집행 후 효과가 목표달성에 기여했는가 평가(논쟁 대상)
자원의 투입
자원(재원, 노력)의 투입 없이는 정책의 특징인 행동노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
도시정부
도시정부가 주도적(주체) 역할을 하지 않는 정책은 도시정책으로서 의미 퇴색
기타 속성으로 공익성, 공식적인 정치적?행정적 과정(동태적인 성격), 미래지향적 성격, 따라야 할 행동지침이 포함
도시정책의 의의

도시정책의 순환 과정
순환(on-cycle)과정을 거치는 정책, 비순환(off-cycle)과정을 거치는 정책
차이는 시민들의 관심도, 비순환적 정책결정:관례적 절차, 안정적
정책순환(policy cycle)과정
도시정책의 의의

의사결정론(Decision making, 意思決定論)
의사결정 개념: ”여러 代案중 어느 安의 選擇”(Luthans, 1981)
選擇은”어떤 문제에 대하여 판단하므로 논쟁의 해결, 종결, 또는 심사숙고한 후에 도달한 결론”(Griffiths 1959)
둘 또는 그 이상의 代案 중에서 의식적인 선택(Etzioni, 196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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