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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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론 강의자료로 광역행정에 관련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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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광역행정(area-wide administration)의 개념
기존 행정구역의 범위를 초월한 행정 수요의 급증으로 광역행정의 필요성 대두
환경오염 방지, 상하수도 건설 등 현대사회의 상당수 공공사무-광역권단위 처리
광역행정
광역권 도시행정 또는 광역도시 개발이라고도 하며 주로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간에 공통으로 요청되는 도시행정의 한 방식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발생하는 일정한 행정 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은 물론 주변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도시권 내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능률성, 민주성, 경제성, 합목적성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행정 방식
광역행정의 필요성(개방체제적 관점)
행정의 광역화 요청: 사회경제권의 확대에 따른 행정의 탄력적 적응(통합)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 종주도시적 집합체 형성, 도시문제 양적 증대, 질적 변화
재정과 행정 서비스의 불균등 문제: 행재정력의 격차 완화, 행정 효율성 제고
개발행정과 계획행정의 요청: 종합적, 광역적 행정문제 처리, 규모의 경제 실현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조화: 지역적 특수성 살리고 자치성 보호
토지이용에 대한 갈등의 완화: 혐오/기피시설 갈등완화, 협상 조정 요구 충족
중복 행정 서비스의 제거: 기존 행정 단위의 기능적 통합으로 서비스 중복 방지

주변요소 의존형: 광역적 입지 자원, 요소, 관련시설과 필연적 연관성, 투입시설
지역연결형: 물리적으로 지역간 연계성 유지 필요(상수도, 철도, 고속도로 등)
기능연계형: 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서비스가 인접지역과 연계
입지제한형: 시설의 입지가 주변지역에 부의 영향 초래, 입지제한, 균등입지 불가
기반규모 의존형: 규모의 경제성이 큰 시설, 지역의 수요를 초과 공급되는 시설
유형별 광역시설

광역행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광역적 기능과 순수 지방사무의 차이 구별
지방적 관심 대상이 되는 기능, 광역적 관심 대상이 되는 기능 분류
존스(Jones)의 기준(사무의 성격이나 필요성 기준)
사무조정의 대상 영역: 전 지역적 차원에서 조정 필요시, 상급 정부 기능 귀속
사무조정의 비용 부담 원칙: 개별 자치단체가 비용 부담 보다 지역 전체를 대상, 응익 원칙에 의한 부담 원리 적용 필요시, 상급 정부 귀속
규모의 경제: 경제적 능률성 향상, 대규모 이익이 클 때, 상급 정부 기능 귀속
주민 참여의 필요성: 주거, 직장, 휴식처, 주민복리 영향 결정 주민참여 필요시
정부간 관계자문위원회 기준(미, ACIR, 1966)
행정 서비스 편익의 지역적 경계에 따라 지방/광역사무 구분
규모의 경제: 행정단위-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모 구비
관할구역의 적정성: 지리적 관할구역 면적이 효과적 행정사무 처리 가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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