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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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론 강의자료로 도시개발에 관련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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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시개발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
1960년대 이후 개발에만 역점을 둔 도시정책은 시민의 불만야기
저소득 계층으로 부터는 도시개발정책에서의 소외, 일반 시민으로 부터는 공해와 환경경시로 부터 비롯됨
주민 저항은 개발정책 수립할 때 중요한 이슈로 등장
개발과 성장위주의 도시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개발전략 모색 필요
도시정책에서 무엇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하는가?

도시개발의 개념
개발(Developent)
전통적으로 경제에 초점 맞춰, 단순한 경제적 총량의 증가, 능률성의 증대 의미
진정한 의미의 개발은 단순히 경제적인 양적 측면+ 정치, 사회, 문화, 환경 등 모든 부분의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동시에 내포
최근, 경제적 의미의 능률성과 富나 소득의 증가 + 형평성, 안전, 건강한 생활, 환경보전 포함 → 시민의 행복 증진 내지 삶의 질의 향상(건강한 도시생활 향유)
도시개발정책(urban development policy)
국가를 포함한 공권력이 도시의 물리적 공간구조에 투자하거나 도시의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일련의 실천적 행위들을 의미
용도지역제(zoning), 교통을 포함한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슬럼지역의 철거 내지 재개발
신개발과 재개발을 포괄하는 개념
피터슨, 도시개발정책을 “도시의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들”
※ 개발정책을 논할 때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게 되는가? 하는 점과 그에 따른 갈등현상에 주목할 필요

전원도시관
하워드(Howard), 도시와 농촌의 결혼을 수행 위해 전원도시계획 주창
현실적 적용에 한계, 도시개발사업이 이상적인 都市觀에 대한 배려 없다
계획전략
계획의 지배적 주체, 추진력, 영감 등을 의미하며 계획은 권력 배합의 반영 뿐만 아니라 대상 환경의 물리적 잠재력에의 적응이라는 점 인식 필요
계획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 요인: 권력의 배합, 지배적인 이해, 시장 지향성의 정도
맨해튼 전략(뉴욕): 도시내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개발하는 전략, 사적투자 수용
추축전략(파리): 고도의 투자와 개발에 입각하는 전략, 인공환경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 강조, 확장적, 주로 외곽지역, 광범위한 공공개입으로 성장 추진
봉쇄전략(런던): 도시, 준도시, 비도시 환경으로 구분, 지정된 환경간의 동심원적 혹은 직사각형적 경계를 획정하는 것, 기본 아이디어는 영토 보존의 맥락 내에서 규제된 성장을 촉진, 균형전략이며 핵심은 비례, 적당, 점진주의, 도시개발의 규제를 강조
 우리나라의 개발사업은 계획전략적 측면에서 맨해튼 전략과 추축전략의 성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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