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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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론 강의자료로 도시주택에 관련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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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도시 주택정책
도시 불량주택 재개발 정책(625동란 이후의 전후 복구사업에서 시작)
개발 대상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으로 부작용 노출
시기별 불량주택 재개발 정책
전면철거(1950~1965): 해방과 전쟁으로 인한 무허가 불량주택촌 철거/도심 외곽 재정착
도심의 확산현상으로 초기 외곽 이전 불량촌이 다시 재개발되는 악순환
시민 아파트의 건립(1965~1972): 주거형태로서 아파트가 주목 받기 시작, 시영아파트 건립으로 불량촌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으로 정책 중단
대규모 단지 조성(1969~1972): 광주(성남) 대단지 이주정책, 인구분산, 빈민 주거안정
양성화 및 현지개량 사업(1968~1973): 개별 주택의 개량 및 외형적 환경개선, 전체 지구의 계획적인 재개발 한계
주택개량 및 철거재개발(1973~1982): 주민 자력에 의한 재개발 사업, AID차관 건립
합동재개발 사업(1983 이후):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등이 시행자가 되어 국민주택사업자를 참여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시행하는 기법, 대규모 고밀도 아파트 건립, 투기등 역기능
주거환경 개선 사업(1989년 이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의 건설, 건축물 개량, 공공시설의 정비, 소득원의 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행해지는 사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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