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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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론 강의자료로 도시범죄, 유형과 원인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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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시범죄의 개념
무엇이 범죄인가? (범죄활동의 구성개념): 부도덕성, 불법성
사회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었을 그와 같은 행위로써 법이나 규정 등에 의하여 불법적인 행위로 보여지는 것
도시범죄의 유형
폭력적 범죄(살인,강간, 폭행, 강도), 재산에 대한 범죄(사기, 절도, 횡령, 위조, 방화), 불법적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도박, 마약, 매춘), 기타 범죄(속도 위반)
도시범죄의 원인
미시적 수준(개인에게 초점-도덕적 책임, 처벌, 개조/교정 등 대응책 사용)
거시적 수준(사회 그 자체에 책임, 사회 경제적 빈곤, 아노미, 소외, 박탈감, 차별)
개인적 차원(밴필드): 개인의 빈곤문화, 현재 지향성, 낮은 성취욕, 도덕적 무책임성
사회적 차원(카스텔스): 횡령 등 사무직 범죄, 조직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는 가지지 못한 자가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광범위한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결핍, 편견
공간적 차원(뉴먼): 어떤 형태 건물과 공간구조가 범죄 유발/노출(주택설계-방어적 공간)
범죄 예방 활동 적정 수준(비용-편익분석)
경제분석을 통한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면 예방활동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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