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 1. 외부성에 대해 정의하고, 일상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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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개론 - 1. 외부성에 대해 정의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正(+)과 負(-)의 외부효과를 예시로 설명하시오.
2. 경제학 공부를 위한 개인의 기회비용을 산출하시오.
* 2가지 문항 A4용지 1매 이내(핵심내용 위주로 요약 및 정리, 시례를 반드시 포함), 글자포인트 13, 160%

1. 외부성의 정의

외부효과는 경제학에서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켰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나 비용을 치르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외부효과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경우에는 외부경제(긍정적 외부효과),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경우에는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로 구분된다.

다수의 생산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경쟁시장에서는 형성된 가격이 재화나 용역이 가져다 주는 혜택이나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대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제 활동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않거나 편익을 전부 얻지 못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재화나 용역이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소비되고 생산된 것이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발생한 매연으로 인한 대기 오염은 사회 전체에 비용을 초래하며, 방화 장치를 설치한 주택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화재 위험 역시 줄여 준다. 이 때 추가적인 비용, 즉 대기 오염이 발생한다면 이는 생산자가 사회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손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었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편익, 즉 공공의 안정 등의 사회 전체적인 혜택이 발생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이 지나치게 적게 생산되었다는 뜻이 된다. 이 때, 사회 전체적인 편익과 비용은 경제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경제 주체의 편익과 비용의 합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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