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방공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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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방공탁 기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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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갑이 을에게 채권 10억이 있습니다.
=> 갑이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 합니다.
=> 법원에서 심사를 한 후 가압류에 대한 담보<소명에 갈음하는 담보=10억정도 >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 갑이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결정이 납니다.
=> 갑은 집행< 압류 절차 준용>을 실시합니다
=> 이렇게 하면 을의 부동산<을구>에 갑의 가압류 등기가 됩니다.
-> 이때 을이 이 사실을 알고 반격을 합니다.
->을은 법원에 가압류 해방 공탁을 합니다. / 그러면 법원에서는 가압류 금액<10억 정도> 많큼 해방 공탁을 하라고 합니다. . 을이 10억 공탁을 하면 가압류는 해방 되고
-> 그러면 을의 부동산에 붙어 있는 가압류 등기는 소멸합니다.
즉 가압류 결정은 살아 있고 , 집행<가압류등기>은 취소 됩니다.
-> 이 때 을이 잽싸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 합니다.

* 가압류 결정은 살아 있고 가압류 등기만 말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부동산을 가압류 하던 것이 해방공탁금 10억을 가압류 한다는 뜻입니다.

즉 -갑의 가압류는 부동산에 붙어 있다가
해방 공탁을 하면서 부동산의가압류는 소멸하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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