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 배경 및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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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 배경 및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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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 배경 및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사회보장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보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운영의 기본체계로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존권의 구체적인 발현조치가 제도화된 것으로 제반 사회복지법의 모법이고 다른 사회복지법에 대해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은 기본원칙을 제정한 것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다른 사회복지법의 내용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
사회보장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각 제도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급여의 중복이나 누락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과 같은 총칙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각 제도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그동안 여러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도 사회보장관련 개별 법률들이 각각 분리되어 법률 간. 제도 간 연계가 부족하다. 더 나아가 각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행정이 여러 부처 간 또는 각 제도 간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동일 대상인 국민에 대해 각각의 제도나 부서 간 운영이 달라 국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 동안 수백 개의 관리운영기구로 분리되어 있던 건강보험을 단일운영기구로 통합하였고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통합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흡하다. 사회보장제도를 먼저 실시한 선진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각 하위제도 간의 통합과 조정을 도모하여 왔다. 미국은 사회보장법, 영국은 연방사회보험법, 독일이나 프랑스는 통일법전 속에 사회보장분야를 입법하여 유기적인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