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요약

소개글

고용보험법 요약

목차

I 제1장 총칙
1. 목적 및 정의
2. 적용범위
3. 적용 제외 근로자

Ⅱ 제2장 피보험자관리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
2. 피보험자격의
3. 이직의 확인
4. 피보험자격의 확인 및 이중 취득의 제한

Ⅲ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2. 고용창출 지원
3. 고용조정 지원
4. 고용촉진 지원
5. 고용안정 지원
6.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7. 직업능력개발 지원
8. 직업능력개발 촉진
9.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10.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11.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12. 업무의 대행

Ⅳ 제4장 실업급여
ⅰ 제1절 통칙
1. 실업급여의 종류
2. 수급권의 보호
3. 실업급여의 적용 연장
ⅱ 제2절 구직급여
1.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2. 피보험 단위기간
3. 실업신고
4. 수급자격의 인정
5. 실업의 인정
6.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제45조)
7. 구직급여일액
8.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
9.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10. 소정급여일수
11. 훈련연장급여
12. 개별연장급여
13. 특별연장급여
14.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15.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16. 지급일 및 지급 방법
17.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18.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19. 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유예
20.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21.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22. 반환명령 등
23. 질병 등의 특례
ⅲ 제3절 취업촉진 수당
1. 조기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5.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6. 준용

Ⅴ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ⅰ 제1절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 급여
2. 육아휴직의 확인
3. 취업의 신고 등
4.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ⅱ 제2절 산전후휴가 급여 등
1. 산전후휴가 급여 등
2.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3. 지급 기간 등

Ⅵ 제8장 보칙
1. 불이익 처우의 금지
2. 소멸시효
3. 보고․조사․자료의 요청․진찰명령
4. 포상금의 지급
5.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Ⅶ 제9장 벌칙
1. 벌칙
2. 양벌규정
3. 과태료

본문내용

I 제 1장 총칙
1. 목적 및 정의
①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②“피보험자”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하며,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단,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따른 임금으로 본다.) 그리고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일용근로자”라고 한다(제2조)

2. 적용 범위(제8조)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3. 적용 제외 근로자(제10조)
①65세 이상인 자
②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③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④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