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시대의 협력과 과제

소개글

동아시아 시대의 협력과 과제

목차

1) 역사와 영토 분쟁
2) 안보대화채널의 구축
3) 통화협력의 강화
4) 녹색기술의 협력 확대
5) 동아시아 환경협력 마련
6) 인재 교육 및 생산 분업 시스템 활성화

본문내용

동아시아 시대의 협력과 과제

동아시아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제도들이 병존하면서 당분간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취하면서도 강대국들의 힘을 억제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선진국과 후진국, 강대국과 약소국을 이어가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전략은 중일 경쟁 하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전략적인 영향력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지금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주의적이고 비전통적인 안보 중시의 협력을 한층 풍부하게 만들면서, 중국과 일본보다 좀 더 진전된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1) 역사와 영토 분쟁

동아시아 협력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영토 분쟁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일 간에는 제2기 역사공동위원회가 끝난 시점이다. 또한 중일 간에도 역사공동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3국 간 역사공동위원회를 제안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