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발표PPT

소개글

고용보험 발표자료입니다~^^~
PPT정리 잘되있습니당~동영상까지 첨부되어있어요!

목차

1. 도입배경 및 의의
※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2. 적용대상
3. 고용보험사업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모성보호급여
4. 재정부담
1) 보험료
2) 보험료의 종류
3)가산금과 연체금,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5. 관리운영체계
6. 관련 동영상
7.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 1970년대 이후 노동청 내부에서만 논의가 있었던 것이, 70년대 후반부터 늘어나는 실업률로 인해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
그러나 이 시기에는 실업보험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기업에 주는 부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미성숙 등의 이유로 유보
- 1986년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비로소 고용보험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
- 1992년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 연구 기획단이 설치

-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제정과, 1995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이어져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 우리나라는 일본,독일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인력정책추진을 위해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 1995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
- 1998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동년 3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0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임업․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한지 4년 만에 전체 근로자로 대상으로 하여 가장 단기간에 적용범위를 확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