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

소개글

(곽윤직 저 채권각론 내용 그대로 옮김.)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을 논술,서술, 약술형으로 요약 함.

목차

1. 의의와 성질
(1) 의의
(2) 성질
(3) 출연의 원인관계
(4) 사회적작용
2. 계약의 성립요건
3. 제3자에 대한 효력
4. 요약자 및 낙약자에 대한 효력

본문내용

제3자를 위한 계약

Ⅰ. 의의와 성질
1. 의의
-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직접 계약당사자 한쪽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
-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근거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
2. 성질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수익자는 당사자X. /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낙약자·요약자가 각각 자기이름으로 의사표시함으로서 성립하며 요약자가 제3자의 대리인이 되지 X.
- 제3자는 직접 낙약자에 대하여 급부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취득.
-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 취득케 함. → 기본행위인 보통의 계약내용 일부가 제3자에게 권리 취득하게 하는 것 일뿐. 제3자로 하여금 권리 취득하게 하는 데 관한 약정부분을 ‘제3자약정’이라 함.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그 내용 일부로서 제3자약정이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조건이나 기한붙여도 무방.
- 물권을 제3자가 직접취득하게 하는 약정 유효한가? → 학설대립. →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취득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존중하는 사적자치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옳음. 즉,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채권이 보통의 것이나 그에 한하는 것은 아님. 계약으로 한쪽 당사자가 취득가능한 권리는 모두 제3자가 취득할 수 O.
- 제3자의 부담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법률 규정 없는 한 무효. / 제3자에게 권리 줄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무도 부담케 하는 계약도 일반적으로 유효.
3. 출연의 원인관계
- 보상관계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요약자·낙약자 사이에 있는 원인관계에 의함. 이 원인관계를 ‘보상관계’라 함. 낙약자는 보상관계 원인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보상관계는 계약의 내용을 이룸. 보상관계가 없거나 흠결 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보상관계에서 생기는 항변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가능.
- 대가관계 : 요약자와 제3자와의 원인관계. 대가관계는 제3자와 요약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지나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