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 익명조합의 효력

소개글

(정찬형 저 상법강의 상 내용 옮김.)
상법총칙 중 `익명조합의 효력` 내용을 약술,논술,서술형으로 요악.

목차

1. 대내적 출자
(1) 출자
(2) 영업의 수행
(3) 손익의 분배
(4) 당사자 지위의 이전

2. 대외적 효력
(1) 영업자의 지위
(2) 익명조합원의 지위

본문내용

익명조합의 효력

Ⅰ.대내적 출자
1. 출자
출자의무자는 익명조합원 뿐... 영업자가 익명조합의 영업을 위하여 자기재산 출연 무방하나 그것이 공동기업의 출자로는 볼 수 없음.
출자목적물은 재산에 한정.. 신용, 노무 등은 될 수 없음. 출자목적물인 재산은 소유권, 사용권, 채권등도 포함 됨.
출자이행 시기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영업자로부터 이행할 것을 최고 받은 때’.. 출자이행 방법으로서 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 밟아야 함.
출자이행의 효과로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됨.
2. 영업의 수행
1) 영업자의 영업수행 의무
영업자만이 영업수행의무 부담. → 민법상 조합에 관한 사항이 유추적용 되어 선관주의의무 부담.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익명조합원의 승낙 받지 않고 영업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폐지,양도 등을 한 경우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에게 계약해지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영업자의 경업금지의무 부담 여부에 관해 상법 규정 없음. 적극적 소극설 대립..
2) 익명조합원의 감시권
익명조합원은 영업을 수행할 권리 없음. 단, 특약에 의해서 내부관계에서 조합원에게 영업을 수행할 권리는 부여될 수 있음.
익명조합원이 영업 수행에서 배제됨으로 소홀하기 쉬운 익명조합원의 이익 보호를 위해 감시권 인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