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소개글

물권법의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목차

Ⅱ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2. 종류
3. 물권적 청구권의 성립요건
4.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5. 다른청구권과의 관계

본문내용

2. 종류
(1) 방해의 모습에 따른 분류
1) 물권적 반환청구권
타인이 권원 없이 물권의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물권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해서 점유를 회복하는 권리이다(제213조, 제204조).

2)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물권자가 점유침탈 외의 형태로 물권의 실현을 방해받는 경우(예컨대 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을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이다(제214조, 제206조).

3)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현재 물권이 방해를 받고 있지 않지만, 장래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이다(제241조, 제206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