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국제 신공항 건설 백지화의 원인진단 A+

소개글

오른쪽 상단에 등록자 정보 사진을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레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꼭 평가 해주세요..^^

목차

Ⅰ.서론

1. 동남권 국제 신공항 건설의 백지화




Ⅱ.본론

1. 동남권 국제 신공항 건설의 백지화의 원인
1. 경제성 문제
2. 정치적 문제
(1) 경제성 평가와 추진의 형평성 문제
(2) 포퓰리즘적 대선공약 선정
(3)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없는 일방적 파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동남권 국제 신공항 건설의 백지화
동남권 신공항은 2006년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본격화 됐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추진해온 동남권 신공항 선정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주요 후보지였던 밀양과 가덕도 모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입지평가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발족해 공항운영, 경제, 사회·환경 등 3개 분과 20여명의 위원들과 8개월간 전체회의 9회, 분과회의 12회 등 총 21차례의 회의와 현지답사 등을 거쳐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요 후보지였던 밀양과 가덕도가 각각 기준 점수인 50점에 못 미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입지평가위원회는 그동안 두 후보지를 놓고 선정기준인 1.경제성(40점) 2.공항운영(30점) 3.사회·환경성(30점) 등에서 심사를 벌였지만 밀양은 100점 만점에 39.9점, 가덕도는 38.3점으로 모두 합격점인 50점에 미달해 적격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모두 공항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특히 배점이 높은 경제성 기준에서 가덕도는 12.5점, 밀양은 12.2점을 각각 받았으며, 공항운영 기준에서는 가덕도와 밀양은 각각 13.2점과 14.5점을 얻었다. 사회·환경 기준에서는 가덕도 12.6점과 밀양 13.2점 모두 기준점을 밑돌았다.


Ⅱ.본론
1.동남권 국제 신공항 건설의 백지화 원인
(1)경제성 문제
우선 첫 번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경제성이다. 이번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는 국책사업이다. 경제성은 이번 국제 신공항 건설의 배점 부분에서도 가장 큰 요소로 작용했다.
경제성 40점 만점에 가덕도 12.5 밀양 12.2를 받았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공항의 운영 실태를 보면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총 14개의 지방 공항이 있다. 이중 손실을 보지 않는 공항은 김포와 김해, 제주국제공항 세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1개 공항의 지난해 적자 규모는 507억 원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양양공항은 동해안권 관광 허브라는 기대를 모으며 2002년 완공된 국제공항이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표류하는 정책 “필터링” 하라 - 하혜수 교수님
·부산닷컴 http://news20.busan.com/ 신공항, 고르디아스의 매듭
·매일경제 http://www.mk.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
·해럴드경제 http://www.heraldbiz.com/
·폴리뉴스 http://www.polinews.co.kr/ 부실정치가 낳은 신공항 참극. 票퓰리즘 패러독스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euhks 신공항 백지화, 사탕발림 공약의 결과다
http://blog.naver.com/onlynanum 백지화, MB정권의 무능의 결정판
http://blog.naver.com/gmldnd321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