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방법 논술

소개글

명인방법에 관한 논술시험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기능

본문내용

一. 총설
1. 의의
명인방법이라 함은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의 과실과 같은 건물 이외의 지상물을 토지와 분리하지 않은 채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독립된 거래객체로 하기 위해 이용되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으로서 그 지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외부의 제3자에게 명백하게 인식시키기에 족한 방법을 말한다.

2. 기능
명인방법은 수목의 집단이나 원물로부터 미분리된 과실이 지반인 토지로부터 독립되어 거래의 객체로 됨에 따른 거래상의 요구를 충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대법원 1967.2.28.선고 67다2442판결 참조).

二. 명인방법의 공시요건

1. 명인방법의 대상
개개의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혹은 미분리의 과실이 명인방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 명인방법이 갖추어지면 지반으로부터 분리양도가 가능하고, 그들은 지반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범위에서 제외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