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념,찬성과반대,독소조항,주요이슈사건) PPT발표자료
- 최초 등록일
- 2011.12.26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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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FTA에 대한 피피티 발표자료입니다. 개념과 추진현황, 추진과정, 주요조항, 장정과단점, 독소조항, 주요이슈사건을 다루었으며 반대입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목차
1. 뜨거운 논란 ‘한-미FTA’
2. 한-미FTA 개요
3. 한-미FTA 찬성과 반대입장
4. 한-미FTA 독소조항
5. 주요이슈사건
6. 결 론
본문내용
2006년 한-미FTA 협상 추진 공식 발표 이후 수 년 동안 정국파행의 주범의 되었던 한-미FTA. 여러 문제를 놓고 현재까지도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2011년 11월 비준안날치기 통과로 이는 더욱 가열화되고 있다.
FTA의 개념
자유 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
WTO(세계무역기구)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
FTA 추진현황
- 2011년 현재 대한민국은 44개국과 7건의 FTA 발표, 1개국 1건의 타결, 12개국과 7건의FTA 협상진행, 17개국과 10건의 FTA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중 략>
한-미FTA 반대입장
첫째, 정부가 주장하는 거시경제적 효과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입각한 추정
FTA의 경제 효과는 없거나 있다 해도 매우 미미할 가능성 大
둘째, 복지국가와 FTA는 정반대의 가치를 추구
관세의 철폐로 인해 조세수입이 줄어들어 복지예산이 감소함
셋째, 농민들을 죽이는 쌀 개방 문제도 심각
미국 대규모 농장의 저렴한 쌀의 유입으로 농촌사회의 붕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