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소프트웨어 범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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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소프트웨어의 개념 및 종류
1) 개념
2) 종류
2.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의 개념
1) 협의의 복제(dead-copy)
2) 광의의 복제
3) 유형복제·무형복제

II. 본 론
1.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유형
1) 사용자 단순복사(Soft Lifting)
2) 하드 디스크 탑재(Hard Disk Loading)
3) 대여(Software Rental)
4) 위조(Software Counterfeiting)
5) 온라인 통신망 및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복제(cyberspace Piracy)

2. 불법복제 유형의 판단 기준
1) 복제권의 침해
2)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지·사용자에 의한 복제
3) 교육목적 프로그램의 복제사용
4) 배포·공표권 침해
5)개작·번역권 침해
6) 사용허락권·대여권 침해
7) 전송권 침해
8) 저작권관리정보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3. 불법 복제품 판별 방법

4. 불법 소프트웨어의 단속이 필요한 이유

5.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의 법적 근거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6. 소프트웨어 단속이 학교와 회사에 미치는 영향
1) 대학에 미치는 영향
2) 회사에 미치는 영향

III. 결 론
1. 소프트웨어 보호의 필요성(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의 개념
소프트웨어는 많은 투자와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산출된 결과물로서 일반상품과 같은 자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보호 인식부족과 함께 손쉽고 은밀하게 복제할 수 있다는 그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수요자 계층에서 불법복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프트웨어의 기술 발전을 막는 주요 요인이 되는 한편 대외 통상마찰의 쟁점 중 하나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기술 투자유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면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모두 「불법복제프로그램」이다. 다만, 저작권의 제한 요건, 사용자에 의한 복제(백업용), 공용소프트웨어(권리소멸 프로그램, Public Domain Software) 등은 불법복제 프로그램이 아니다. 불법복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협의의 복제(dead-copy)
특정저작물을 동일하게 부착하여 복제물을 작성하는 것 (예, 특정프로그램을 디스켓이나 CD-ROM 등에 원형과 동일하게 기계적으로 옮겨서 수록한 경우)
2) 광의의 복제
다른 표현양식을 이용하여 제3자가 감지할 수 있도록 다소의 변경, 수정, 증감을 행하여 다시 작성하는 행위

참고 자료

★참고문헌★

☞http://www.pdmc.or.kr/htdocz/software/html/software06.html

☞한국사이버범죄백서 2001,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전자신문사

☞http://information.kcm.co.kr/social/culture/index.html, 정보화 사 회와 문화

☞범죄수사론, 손봉선 , 법문사

☞컴퓨터범죄와 소프웨어보호,이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