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개입은 바람직한가

소개글

리비아 사태를 중심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목차

I. 서론

II. 인도주의적 개입의 개괄적 설명
1. 배경
2. 개념 변화
3. 합법성
4. 보호책임

III. 인도적 개입의 문제점
1. 리비아 사태
2. 개입의 정당성이 있는가
3. 민주화는 실현 가능한가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탈냉전시대는 다양한 이유로 내전 혹은 국가간 분쟁으로서 국제지역분쟁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국제분쟁에 따른 지역 및 국제사회의 불안정은 물론, 집단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혹은 반인도 범죄로 대표되는 대규모 혹은 조직적인 주민의 인권의 유린 및 인도적 위기는 중요한 국제적 난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인권유린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환경과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인권에 대한 국제적 인식과 대응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국제적 인권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전통적인 외교 및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해결로부터, 인도적 개입 등 무력의 사용을 비롯하여 유엔 및 다자적 제재, 국제 전범재판, 평화강제 등 그리고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한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과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도적 위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의 논의가 활성화되는 한편, 국제사회의 핵심원칙인 국가주권 문제에 관련하여 국제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올 초에 일어난 아랍민주화 운동은 인도주의적 개입 문제의 논란을 더욱 더 야기했다. 아랍권을 휩쓴 재스민 혁명 뒤 독재자들이 권좌에서 쫓겨났는데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최고지도자는 반군에 의해 수도 트리폴리를 내주고,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도 시민혁명으로 인해 물러났다. 3명 모두 쫓겨났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리비아는 국제사회가 군사개입을 했고, 현재까지는 기존의 군사개입에 비해선 긍정적인 평가까지 받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도 주고 있다. 군사개입을 한 나토(NATO :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개입에 앞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도 거치고, 아랍연맹(AL)의 지지도 끌어냈다. 그렇게 개입한 리비아는 반군이 승리했기에 더욱 군사개입은 정당성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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