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에대한 양국의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의 재조명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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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군‘위안부’에대한 양국의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의 재조명목차
Ⅰ. 서론 : 양국의 전반적인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2-Ⅱ. 본론·······································································································································-2-
(1) 일본군 위안부란 무엇인가
- 위안부의 개념과 용어정리·························································-2-
(2) 일본은 왜 위안부를 만들었을까?
- 역사적 배경·············································································-3-
(3) 버려진 꽃의 참혹한 기억
- 위안부 모집과정과 문제점·························································-3-
- 위안부 운영 실태 및 사례·························································-4-
(4) 법적 책임
-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입장······················································-7-
- 한일협정, 무슨 일이 있었는가····················································-7-
-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헌법재판소 승소(변호사의 인터뷰)··············-8-
- 위헌조항··················································································-8-
- 국제적 시각··············································································-9-
(5) 도의적 책임
- 양국이 가지는 도의적 책임························································-9-
Ⅲ. 결론 : 앞으로 양국이 가져야할 법적·도의적 책임에 대한 정의···················································-9-
※참고문헌···································································································································-10-
본문내용
Ⅰ. 서론한국 정부는 종군 위안부의 개인 청구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에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일본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의해 모든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취지지만 한국 정부는 한·일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 일본의 방침 전환을 요구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올해에만 12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타계해 정부에 등록된 생존 위안부 피해자는 67명으로 줄었으며, 정부는 유엔총회서 위안부 청구권 문제를 이슈화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법학도생으로서 가져야할 자세와 양국이 가가지는 법적책임, 이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논하며 마지막으로 도의적 책임의 고찰을 밝히는 바이다.
Ⅱ. 본론
(1) 일본군위안부란 무엇인가 - 개념과 용어정리
일본군위안부 [日本軍慰安婦]
日 : 해 일
本 : 근본 본
軍 : 군사군
慰 : 위로할 위
安 : 편안할 안
婦 : 며느리 부, 계집 부, 암컷 부
일본군 위안부
일본 제국주의 점령기에 일본에 의해 군위안소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
정신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라는 뜻으로 일제시대 노동인력으로 징발되었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 중 ‘여자근로정신대’의 일부가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하였으나 두 제도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
이는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 다닌 위안부라는 의미로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일본군위안부의 실상을 감추려고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다.
현재 공식적인 용어로는 한국, 중국 등 한자 문화권에서는 ‘일본군위안부’,
UN 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영어권에서는 ‘일본에 의한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가 쓰이고 있다.
(2) 일본은 왜 위안부를 만들었을까
-역사적 배경
일본 육군은 군인들에 의한 빈번한 강간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상해에 위안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육군의 위안소는 일본 해군의 위안소 제도를 본받아 만들어진 것`이라는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1932년 3월 이전에 이미 상해의 일본 해군에 의해 해군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32년경부터 일본군 점령지에 설치되기 시작한 위안소는 1937년 말에 질적인 전환을 맞아 종전 시까지 계속되었다. 점령지의 확대와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위안부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일본군 및 육군성의 체계적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것은 파견군 수준의 지시에서 다시 일본군 및 육군성의 지시로, 나아가서 육군성의 총체적 기획으로까지 수준이 높아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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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49~61면, 상게서, 285~3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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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http://www.naver.com/, 위안부의 실태(그림자료 1, 2),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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