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테러방지법안

*용*

개인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2.10.28
최종 저작일: 2002.10; 6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EasyAI가 새로운 문서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EasyAI란? 해피캠퍼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초안을 작성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지금 경험해 보기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를 예방·방지하고 테러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요인·각계 주요인사·외국요인과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
나. 국가중요시설,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주한 외국정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화·폭파
다. 항공기·선박·차량 등 교통수단의 납치·폭파
라. 폭발물·총기류 그 밖의 무기에 의한 무차별한 인명살상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마. 대량으로 사람과 동물을 살상하기 위한 유해성 생화학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살포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2. "테러단체"라 함은 설립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프랑스 일본 대테러리즘 정책 분석 레포트(발표자료) 18페이지

테러리즘 이후 ‘ 국제테러리즘 대책본부 ’ 설치 2004 년 ‘ 테러리즘 방지에 ... , 국가공안위원회 , 방위청 등 각자 정보수집 및 분석부서 운용 행정지휘계통상 ... 관련 법안 및 시행령 제정 내각관방 ‘ 내각정보조사실 ’ 경유 통합보고 ‘
러시아 1905년 1917년 혁명 비교 6페이지

이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정부는 테러 방지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한다. ... 이렇게 탄생한 테러 방지 위원회는, 3년에 걸쳐 테러리스트들과 지하조직 요원들을 ... 황제’가 되어야만 했다. 1861년 2월 19일 알렉산드르 2세는 농노해방법안에
원광대학교, 비교경찰제도론, A+자료, 과제, 이탈리아 경찰 10페이지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어 만약 그러한 자치 경찰법안이 통과되면 자치 ... 업무는 교통관리, 위생, 불법 통제, 탈세 방지 등이 있다. ... 경찰들이 존재한다.다른 국가와는 달리 대규모 조직범죄나 테러가 많이 발생하여
특별행정구 홍콩-국가안전법의 제정에 관하여 10페이지

중국 역시 당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데 열을 올릴 무렵이다.홍콩 기본법은 ...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범죄 인 인도 법안’ 개정을 밝힌데 대한 ... 홍콩 기본법 23조 개정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러시아 1905년 혁명과 1917년 혁명 비교연구』 6페이지

이에 대응해서 정부는 테러방지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다. 3년에 걸쳐 테러리스트들과 ... 황제’가 되어야만 했다. 1861년 2월 19일 알렉산드르 2세는 농노해방법안에 ... 짜르는 거부권, 각료임명권, 행정부와 사법부 및 군의 통솔권을 보유할 수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17페이지

지역사회간호학(3)-국내외 재난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목차I. 서론1. ... 즉, 재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방지는 역할을 한다. ... 시행은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수행하며 실질적인 현장 활동은 소방, 경찰
정보통제 개념,정보기관 통제,정보통제의 필요성,정보통제의 수단 10페이지

: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통제의 역할을 중시 행정학 : 목표를 ... 국내정보는 검찰 , 경찰 , 산업정보 분야에 분산관리 .정보통제의 수단 및 ... 요인 국정원 , 국방정보기관은 해외 , 북한정보 , 국제조직마약범죄 , 테러
[국제지역분쟁론] 시리아 내전과 중동 국제관계 구조 17페이지

이해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 제고의 기회, 에너지 등 경제적 고려, 그리고 테러방지로 ... )을 제정하였는데 2003년12월 부시 미대통령이 2003년12월에 동 법안에 ... 이래 41년간 2대에 걸친 독재정권에 대한 누적된 불만(비상사태법, 비밀경찰제도
한국의 대테러 정책 및 발전방향 4페이지

실정이다.국정원이 주축이 되어 ‘테러방지법안(01/03수정안)’이 16대 ... 대응체계로는 내무부 경찰총국 예하 ‘국토감시국(DST)의 대테러 조정통제본부 ... ”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테러규제 단행법 미제정과 행정규칙으로 대테러업무를
프랑스 파리테러 현황 및 대책 (파리테러,IS,프랑스 테러,바타클랑,바타클랑 테러,테러,락까,연합군 대응) 11페이지

범규에 포함되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 락까 주의 주도로 IS의 심장부로 인구 22만 명으로 군사령부, 각종 행정시설 ... 여성들의 전통 의복인 부르카(전신을 가리는 옷)의 공공장소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내외 재난 의료정책 보고서 10페이지

학 번 :이 름 :제 출 일 :목차I. ... 국민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 운영하고 있다Assistance Act)을 제정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법안을
비교경찰제도론 기말고사 8페이지

통일 경찰법안은 통일이 . ...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GSG-9(대태러부대)을 산하에 두어 항공기 납치 등 테러발생시 ... 경찰관이 아닌 민간인으로 임명(경찰의 비대화방지 목적)하여 경찰조직 내에는
[대테러정책발전방안] 한국(우리나라)의 대테러 정책 발전방향 13페이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대학의 경호학과, 경찰행정학과 ... 테러리즘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를 위한 단일 법안은
‘사이버테러 방지법’에 대해 26페이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분류 일반 사이버 범죄와의 구별 10 /261. ... 사이버 테러 방지법 발의안 - 계기 17 /26 사이버테러 방지 , 대응에 ...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함 ( 안 제 9
자치경찰제(경찰정책론) 24페이지

토착세력과의 유착방지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7. 국제관계Ⅶ. ... 우리나라 자치경찰법안Ⅴ. 자치경찰제의 문제점1. ... 위한 파출소 통폐합과 지구대로 운영, 파출소 근무의 3교대제 실시,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국가 전염병 위기관리 리더십 A+)) 메르스 확산 원인과 공중보건 리더십의 확보•강화 문제 - 메르스 확산에 통제방안, 리더십과 통치력 확보, 공중보건 리더십의 조건 7페이지

메르스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의 재난대응 매뉴얼과 관련 지침과 법안은 최신화 ... 국민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늑장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9.11테러엔 ... 9명이며, 환자가 122명에 달하고, 그 중에는 10대도 있으며, 임신부,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