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채(local public debt)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한국의 지방채(local public debt)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론적 논의, 지방채의 개념 및 특성 · 기능,
지방채의 순기능과 역기능, 한국의 지방채 제도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목차

한국의 지방채(local public debt)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이론적 논의

2. 지방채의 개념 및 특성 · 기능

3. 지방채의 순기능과 역기능

4. 한국의 지방채 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이론적 논의

지방화 시대에 있어 지방정부는 정책입안 및 집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민지유치가 대기업에 대한 종속을 , 지방세는 조세저항을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채를 통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고려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채 시장은 그 제도 및 발행 · 유통 · 소화 · 상환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즉, 발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 과다한 단기채 비중, 공모채 시장의 비활성화, 발행의 무계획성 · 전문성 부족 · 이자부담 증가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자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2008), 법문사
박응격, 지방행정론(2006), 신조사
이종수, 지방정부이론(2006), 박영사
정세욱, 지방행정학(2002), 법문사
최창호, 지방자치학(2003),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