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목차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정부의 기능과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그 재정이 부족하고 불균형하여 이의 부족을 보충하고 아울려 균형이 되도록 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탄생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불합리한 운용은 지방정부의 자주성을 해하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

<중 략>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

(1) 국고보조금 규모의 현실화 및 지방재정 부담의 경감
①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질적 성과를 측정 ·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비 집행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보조금을 추진한다. 유사보조사업의 지속적 통폐합 및 부분적 전용을 허용하고 영세보조사업의 통합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수시분 국고보조사업은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비중을 낮추어야 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해 가급적 2/4분기 전에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
② 기준보조율의 재검토 및 차등보조율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기능한 한 다수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고 기존 기준보조율을 재검토 해야 한다. 또한 최저보조율을 명시하고 국가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대상사업별 검토가 필요하다.
③ 지방재정 투 · 융자 심사결과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국고보조금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투 · 융자 심사 결과를 각 중앙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2008), 법문사
박응격, 지방행정론(2006), 신조사
이종수, 지방정부이론(2006), 박영사
정세욱, 지방행정학(2002), 법문사
최창호, 지방자치학(2003),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