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서비스제도의 문제

소개글

구축되지 않은 시장에서의 성급한 민간화로 인한 한국 사회서비스분야의 문제점

목차

1. 정부주도의 준비 없는 사회서비스제도 도입

2. 여성의 저임금 일자리 창출

본문내용

1. 정부주도의 준비 없는 사회서비스제도 도입
유럽 복지국가와 한국의 사회서비스 확대는 산업구조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서비스 욕구 증대라는 공통적인 현상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그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한국이 간과한 것은 사회서비스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존의 사회적 여건 및 기반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다. 보족성 원칙에 따른 독일의 요양서비스나 내부시장제도를 이용한 영국의 의료서비스 같은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급자들에게 정부가 좀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원하고 증가하는 수요와 연결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제도 도입을 서두른 경향이 있다. 이는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에 의한 사회서비스 시장의 확대라는 제도의 기능이 한국에서 나타나지 않게 된 주된 이유이다.
예컨대,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제도의 도입과 함께 수많은 서비스 공급자들이 생겨나 과잉경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없는 시장을 단기간에 형성하려는 정부의 지원책이 저질의 공급자를 양산해 내고, 서비스의 질은 물론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관련 종사자의 소득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권리성 논리도 명분을 잃게 된다. 기존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질 낮은 서비스 공급자들이 대량으로 양산되어 수요자 입장에서도 제한된 선택권으로 오히려 정부가 단독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만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