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를 바탕으로 본 한미 FTA 비준과정

소개글

한미 FTA 비준 과정에 있는 의회정치제도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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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한미 FTA입니다. 이 전의 다른 나라들과의 FTA와는 달리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FTA이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한미 FTA가 우리에게 가져올 이익이나 혹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언급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혹은 한미 FTA를 찬성해야 하는가, 반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논쟁은 인터넷이 들어가면 숱하게 펼쳐지고 있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FTA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미 FTA가 의회에서 비준되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회정치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정확한 답을 알기 어려운 한미 FTA의 전반적인 것들을 예상하는 것보다 더 쉽고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

김웅진 외 13명 『인간과 정치』명지사, 2011, p157-192
김유남 『의회정치 제도론』 명인문화사, 2010, p185
백영철 외 17명 『한국의회정치론』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p35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