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와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 논란에 대하여

소개글

제가 졸업논문으로 썼던 주제입니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관연하여 포털사이트(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 논한 논문입니다.
이거쓸때 자료가 생각보다 없어서 죽는줄 알았슴 ㅜㅜ 어흐흑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쟁점이 되는 사항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공표자(Publisher)인가 분배자(Distributer)인가 혹은 단순한 전달자인가에 대한
사항이며, 인터넷서비스제공사(ISP)를 어떠한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법적 논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죠. 아무쪼록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목차

1. 문제제기
2. ISP,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의 정의 및 역할
(2) 명예훼손
3. 관련 판례의 분석
⑴. 미국의 판례
⑵ 국내 판례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한 번의 클릭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가 순식간에 전파되는 위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을 기존의 법률로 다스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이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메시지는 인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Liber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는 사항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공표자(Publisher)인가 분배자(Distributer)인가 혹은 단순한 전달자인가에 대한 사항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ISP)를 어떠한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법적 논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인터넷 상 제3자의 게시정보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침해가 행해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떠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 특히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과 맞물려,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은 이미 만연되어 있고, 언제 어디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기준이 필요할 시기이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침해는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행해지기 마련이고, 이렇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 ˙ 관리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는 ISP는 제3자에 대한 법익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방지 내지 제거할 최소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ISP 책임의 일반적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6234)
로앤비 (http://www.lawnb.com/main/p_index.asp)
백광훈(2001),『인터넷상 불법정보의 유통과 사이버범죄의 구성』(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3차 정보통신윤리 학술포럼 자료집).
이영록(199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책임 침해 책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백윤철(2006),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ISP의 법적책임』, (인터넷 법 연구 제1호 중).
성선제(2002),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 (헌법학 연구 제8권 제4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