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_Weekly_Paper(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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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례와 사례에 해당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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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

장애인 아들 복지혜택 위해 50대 남자 자살
“나 때문에 못 받는 게 있다” 유서 남겨
최지희 기자 2010-10-08 10:08:49

50대 일용직 남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보호자가 없으면 몸이 불편한 아들이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전 8시 50분경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윤모(52)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한 공원 청소반장은 “산책하던 시민이 시신이 있다고 해서 가보니 윤씨가 나무에 매달린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빈 소주병이 하나 있었고, 윤씨의 주머니에는 유서가 발견됐다.
종이 4장에 큰 글씨로 쓴 유서에는 “아들이 나 때문에 못 받는 게 있다. 내가 죽으면 동사무소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고 적혀 있었다. 또한 “사랑한다. 화장해서 공원에 뿌려달라”는 유언도 남겼다.

1997년부터 윤씨와 동거해 온 A(54)씨는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태로 아들(12)을 낳았다.
A씨는 “윤씨가 같은 달 5일 오전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고서 연락이 끊겼다. 형편이 좋지 않아 장례 치르기도 어렵다”며 고인의 부검도 원치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서와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생활고에 시달린 윤씨가 몸이 불편한 아들을 부양할 형편이 되지 못하자 살아 있는 게 가족한테 오히려 짐이 된다고 자책한 나머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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