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A+
- 최초 등록일
- 2011.12.27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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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정의
1. 규제(規制)
2. 경제성장(經濟成長)
3. 조세(租稅)
■ 본론 - 정부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규제 수단으로써의 조세
1. 규제가 나타나는 경우
2. 규제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3. 규제방법으로의 조세 - 규제세
■ 결론
본문내용
서론 - 정의
1. 규제(規制)
사회는 각 개인의 공동생활에 의해서 구성되며, 개인은 사회생활 속에서만 그 존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의 욕구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나 구속이 없으면 다수의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동생활도 성립되지 않는다. 개인과 사회의 논리적·현실적 대립의 조정은 개인에 있어서는 크게 사회화 등에 의한 내적 규제와 사회통제 등에 의한 외적 규제로 이루어지며, 양자는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들의 사회적인 형태로는 규범·관습·도덕·법 등이 있으며, 수단으로는 훈육·교육·포상·제재(制裁)·형벌 등이 있다.
- ⓒ 두산백과사전
2. 경제성장(經濟成長)
시장이 확대되어야만 해마다의 생산을 결정하는 유효수요(有效需要)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력의 증대와 함께 시장의 확대도 필요하다. 경제성장의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인구증가: 한편으로 노동력을 증가시켜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수요와 거기에 따르는 투자의 증대를 가져와 시장을 확대시킨다. ② 기술혁신(技術革新):기술혁신에 의거한 새 산업의 생성(生成)이나 새 생산방법의 채택은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성인(成因)인 동시에, 기술혁신은 또한 노동 생산성을 높여 생산력을 증대시킨다. ③ 자본축적(資本蓄積):고용량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력 1인당 자본량(資本量), 즉 자본집약도를 높여 노동생산성을 올린다. ④ 산업구조의 고도화:공업화가 진척되고 중화학 공업화가 진전될수록 그 나라의 노동생산성의 평균치가 높아지고 생산력이 증대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는 전자공업과 석유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신기에 접어들어 선진공업국의 경제성장률은 전전(戰前)에 비하여 훨씬 높아졌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저율(低率)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측정하는 척도로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gross national product:GNP)이 사용된다. 경제성장을 1인당 실질국민총생산의 증가로 나타내는 일도 있는데, 이것은 국민 1인당 소득수준에 주목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인당 실질국민소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1인당 실질소득의 성장을 경제진보(經濟進步)라고 한다. 이 경제진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나 생산조직의 변화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성장은 그것이 경제진보를 포함하는 한, 단순한 양적(量的) 변화가 아니라, 동시에 질적(質的) 변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제도나 구조 등 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을 경제발전이라고 하며, 오늘날에는 경제발전까지도 경제성장에 포함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 두산백과사전
3. 조세(租稅)
국가 등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개개인에게 소득 또는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재력의 취득을 위하여 과세권에 의거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 자력(담세력)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한다. 징수 대상은 금전 등으로
참고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 제 17권 제 2호 2008년 12월 : 경제자유, 규제와 경제성장 - 이병기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자료 :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김종민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이코노미스트 : 기업 활동 규제, 경제성장 발목 잡는 `규제 올가미` - 이용택
맨큐의 경제학 - G. 맨큐
경제학의 향연 - 폴 크루그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