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실존으로써 자아정체성에 대한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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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 4년이 되었다. 이제 퇴임후가 가장 걱정일 것이라는 대통령의 행동에는 왠지 레임덕 냄새가 모락모락 풍겨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한때 CEO로 사회적 지위를 누렸고, 서울시장과 각종 정치적 흐름을 이용하여 대권을 거머쥐게 된 것과 피폐해진 대학생 생활에 대한 단순한 원망 때문인가? 그건 아닐 것이다. 지난 4년간 나와 우리가 겪은 것은 정치가 어떻게 국민으로서 개인을 압박하고 고통을 주는지 깨닫게 된 것이다.

지난 4년간 이명박 정권이 한 일을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탄생해서는 안 되었다고 조롱하는 정권의 패악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고소영”, “강부자”라는 시쳇말로 표현되는 특권적이고 배타적인 지배세력의 등장, 대통령의 친형과 “포항 라인” 중심의 선출되지 않고 감독되지 않는 지하 권력의 암약, 부자 감세, 미국 쇠고기 협상, 용산 참사, 쌍용차 분규에서 엿볼 수 있는 노사관계의 퇴행적 악화, 법을 앞세우며 저항운동에 자행된 광범위한 탄압, 세종시를 위시한 국가사업을 둘러싼 대통령의 식언과 기회주의적 망발, 4대강 개발사업과 국가복지의 축소, 정권이나 재벌 혹은 금융기관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KBS, MBC, YTN 등 주요 공중파 언론사들의 장악, 공중파 종합편성권 배정을 통한 친정부매체들에 대한 특권적 혜택 부여, 예산안 날치기 통과, “함바 비리”에서 짐작할 수 있는 토건세력과 권력집단 사이의 광범위한 유착과 부패고리 등등,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의 특징은 정치의 실종이며, 그것은 소통의 부재 혹은 소통의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실로 어처구니없고 정당성을 결여한 권력 행사를 일삼는 것도 그에게 소통의 부재나 배제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그 나름의 합리성 구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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