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공제회의설립

소개글

아동건강교육*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 특정 직종의 신분을 국가 법률로 규정한 것인 만큼 기대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이 법안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사회복지사 50만명 시대에 과잉공급으로 인한 처우문제 부각

2)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적인 보장

3)사회복지사 공제회의 의미와 현황

본문내용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들로 논쟁이 뜨겁다. 무상급식과 포퓰리즘을 비롯하여 각종 정책들에 대한 시민 정치권의 논쟁들이 뜨거운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법률이 추진되었고, 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 29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2010.12.2)회의에서,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의결되었다.
이것의 법안 주요내용은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과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3년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조사하도록 함에 있으며 ○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규정을 하여 사회복지공제회가 설립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사회복지사 50만명 시대에 과잉공급으로 인한 처우문제 부각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시대를 거쳐 현재의 `사회복지사` 자

참고 자료

법제처 사이트: www.moleg.go.kr/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site/Index.action
복지넷 : www.bokj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