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의 모범 단체 협약안의 비교 및 분석

목차

1. 단체협약[團體協約, labor collective agreement]
1.1. 단체협약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2. 단체 협약의 구성 내용과 대상

2. 규범적 부분
2.1. 노총의 견해
2.2. 사용자의 입장과 그에 대한 비판

3. 채무적 부분
3.1. 채무적 효력
3.2. 채무적 효력
3.3. 채무적 부분 위반의 효과

4. 조직적 부분
4.1 인사권·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여부
4.1.1 노총의 견해
4.1.2. 사용자측과 정부측의 견해
4.1.3. 인사권·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 대한 판례

5. 단체별 협약조항의 비교

(부록) 각 단체별 단체협약안 목차

본문내용

1.1. 단체협약의 의의 및 법적 근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 종래에는 근로자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은 개개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사적(私的)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개개의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이용,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행하고 평화적인 교섭에 실패할 때는 쟁의행위를 단행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 단체협약이 자치적 노동법규로서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단체로서의 근로자의 단결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이상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구성원을 모두 구속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결과로 맺어지는 단체협약은 개개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지고 협약에 위반한 근로계약을 무효화하며, 무효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강제한다. 또한 연혁적으로도 노동조합이 그 발달 초기에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쟁의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에서 점차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협정을 체결하는 단체로 발전된 점을 보면, 이 단체협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