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학] 환경규제정책의 방향(집권화대 분권화)

목차

I. 21세기 환경규제 정책방향
1. 획일적 규제완화 흐름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규제개혁의 현황
2) 주요분야별 환경규제 법령
3) 환경부 소관 규제개혁의 특징
4) 환경규제개혁의 문제점

2. 사회규제로서의 환경규제의 특수성
1) 정책대상인 환경문제의 특성
2) 정책내용상의 특성: 광범위성, 장기적 관점, 과학적 정책기반의 필요성
3) 사회적 규제정책으로서 환경규제정책의 특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제개혁은 지방분권화를 동반한다. 환경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는 다양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창의적 정책시도의 기회를 부여하여 획기적인 정책의 개선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흐름에 동반하는 환경행정권한의 획일적인 분권화는 지방환경오염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사실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에 의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개발위주의 지방행정이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흐름과 동반하는 중앙 환경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제가 환경보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과 보전의지가 정당하게 평가되고 그 능력에 따라 중앙정부의 환경행정권한이 이양되는 방향에서 전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선택적 권한 이양과 이양된 권한에 대한 환수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중앙-지방의 권한배분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정책학회. (2000). 21세기 환경규제합리화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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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