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찬성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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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찬성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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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의 인권존중

-국민은 헌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존엄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 할 수 없으며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병역거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적인 문제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현 한반도의 상황을 떠나 자신이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양심의 자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정치적 신념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특별한 성격을 가지는데 헌법 재판소의 판시를 붙이자면 양심의 자유 제한의 경우 그 결정이 법익교량과정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상태로 축소되거나 그 내용에 있어서 왜곡ㆍ굴절 된다면, 이는 이미 ‘양심’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판시. (2004. 08. 26)
그러나 병역의무에 관해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기보다 단순히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닌 대체복무를 통해서 구체적인 ‘이익형량’의 결과물을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3.평화 그리고 군대의 폭력성
평화는 과연 무엇이 평화인가? 전쟁을 준비하며 사람과 사람대로 총 칼을 겨누고 있는 현 상황이 과연 평화일까요? 그렇다면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존재하는 군대는 과연 평화적인 집단인가요?
현 군대는 전쟁을 위한 집단입니다. 그러나 평화론 주의자는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전쟁을 위한 또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는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그들의 양심에 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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