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제도(중재의 의의와 특징, 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 중재판정)

소개글

상사중재제도(중재의 의의와 특징, 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 중재판정)

목차

상사중재제도

Ⅰ. 중재의 의의

Ⅱ. 중재의 특징

1. 단심제
2. 신속한 분쟁해결
3. 저렴한 중재비용
4. 국제적인 인정
5. 전문가에 의한 판단
6.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7. 심리의 비공개
8. 민주적인 절차 진행

Ⅲ. 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

1. 중재절차
2. 국제중재협약
1) 제네바협약
2) 뉴욕협약

Ⅳ. 중재판정

1. 중재판정의 요건
2. 중재판정의 효역
3. 중재판정의 집행
4. 중재판정의 취소
1) 중재판정의 취소이유
2) 중재판정의 취소효과

본문내용

상사중재제도

1. 중재의 의의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중재계약은 분쟁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배제하는 약속이므로 중재제도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아닌 민간인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방법이다.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중재절차, 중재지, 중재인의 선정방법 등을 임의로 약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간 이러한 것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중재는 그러한 절차를 전담하는 상설 중재기관에 의뢰하여 중재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 상설 중재기관으로서는 미국중계협회,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 런던국제중재법원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최근 신속한 전자무역의 특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해외 수출업자와의 온라인(on line)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정식재판보다 국제적 흐름을 수용한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