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에 대응한 한미 재정정책과 전망- 불황에 대응한 고용 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글

금융 위기에 대응한 한미 재정정책과 전망- 불황에 대응한 고용 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장 이론적 고찰 2
제 1 절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과 뉴딜정책의 고찰 2
제 2 절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가설 4
제 3 절 노동시장과 탐색 마찰 6
제 4 절 이론적 정리와 연구의 방향 7

제 3 장 한국과 미국의 재정정책 사례 8
제 1 절 한국의 재정정책 사례 8
1. 4대강 정비 사업 8
2. 공적 고용에 관한 일반 정책 현황 10
제 2 절 미국의 재정정책 사례 12
1. 건강 보험 정책 12
2. 교육 개혁 정책과 IT 인프라 확충 정책 13
제 3 절 한미 재정정책의 비교 분석 16

제 4 장 결론 및 전망 17

<참고 문헌> 19

본문내용

제 2 절 연구의 목적
한국과 미국은 불황에 대응하여 큰 틀에서는 같은 재정정책이지만 방법론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은 공적 서비스와 사회 안전망 중심이라면 한국은 사회 기반 산업을 위주로 정부 지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는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투자가 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다. 흔히 최근의 글로벌 경제를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은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을 거듭하지만 산업 성장에 대응하는 고용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인데, 이유는 간단하다. 2000년을 기점으로 정보통신기술(Inforamtion Technology 이하 IT) 경제에서 각 산업들은 일제히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보았다. 산업 전반에 걸친 IT 기술의 도입은 기존의 노동자가 해야 될 업무를 전산 자동화를 통해 해결을 했고, 인터넷의 발달은 유통 과정을 줄였다. 그 결과 생산성은 증대되고, 산업의 성장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노동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대규모로 사라지고,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산업 전반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실상 금융 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은 고용을 위한 재정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이번 연구는 이러한 양국의 재정정책의 세부적 성질을 분석함으로서 앞으로 지속될 세계 경제에 대응하는 올바른 재정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