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명암

소개글

2011년 2학기 신정치경제 수업에서 신자유주의의 명암이라는 주제로 작성한 과제입니다. 오늘날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많은 장점을 보였지만, 반대로 심각한 문제점 또한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있기 전까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각각 분석해보고 끝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2. 신자유주의의 장점
3.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4.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우선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케인즈주의가 서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에 실패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나타났다. 신자유주의 배경을 위해 18세기로 거슬러 가보면, 18세기의 아담스미스가 주장한 자유방임주의 지배이념인 조화와 안정을 통한 ‘개인적 자유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념적 조류 및 그러한 이면과 결부된 운동을 자유주의(Liberalism)이라 한다면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사적 조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하에서 국가와 시장간에는 상당한 긴장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시장외부에 있으면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는 국가의 기능을 야경국가 형태로 축소하고 있다. 이시기 서방의 선진국들은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힘입어 산업혁명이 달성되고 자본주의가 확립됨으로서 유사이래 전례가 없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참고 자료

- 국내 서적
신자유주의 (하이에크 프리드먼 뷰캐넌), 이근식 저, 기파랑, 2009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데이비드 하비 저, 한울, 2009
- 논문
신자유주의의 명암과 그 대안, 유팔무,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0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이론적 고찰과 적용 : 영국과 한국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정도영, 성균관대학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