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졸업논문] 책임운영기관 도입 12년, 그 성과 및 한계

소개글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졸업논문

목차

Ⅰ. 서론 3
Ⅱ.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및 이론적 기반 5
1.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5
2. 책임운영기관의 개념적인 틀 - 경쟁, 자율, 책임 8
1) 경쟁 9
2) 자율 9
3) 책임 10
3. 책임운영기관의 이론적 기반 - 신공공관리론 10
1) 관리주의(Managerialism) 11
2) 신제도주의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 12
3)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 13
4) 신공공관리론과 책임운영기관제도 14
Ⅲ.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운영 현황 14
1. 책임운영기관의 선정기준 14
1) 학자들의 선정기준 14
2) 여러 나라들의 선정기준 16
3)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18
2. 외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 분석 19
1) 영국 19
2) 뉴질랜드 20
3) 캐나다 21
4) 미국 22
5) 일본 23
3.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운영 현황 24
1)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주요 변화과정 24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경과 26
3)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유형 27
(1)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 - 기관의 지위에 따른 구분 27
(2)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 - 유형별 구분 29
4) 일반행정기관과 책임행정기관의 비교 30
Ⅳ.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의 성과 및 한계 33
1.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의 성과 33
1)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증진 33
2)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의 향상 34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한계 34
1) 관리운영상의 한계 34
(1) 조직 및 인사 관리상의 한계 34
(2) 예산 및 회계 관리상의 한계 35
2) 기관장 채용상의 한계 36
3)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및 적용대상 관련 한계 37
4) 성과평가상의 한계 38
(1) 평가체계상의 한계 38
(2)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의 한계 38
(3) 평가방법 및 절차상의 한계 39
(4) 평가결과 활용상 한계 40
Ⅴ. 결론 및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성공적 운영방안 모색 40
참고문헌 46

본문내용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의 선진 국가들은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의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 또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과감한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기능은 축소하면서 시장의 기능은 확대해야 한다는 이른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과 시장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사상 등은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의 국가에서 행정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동형화(isomorphism)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나날이 급격히 변해가는 양상을 보이는 오늘날의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부규모, 정부기능의 적절성, 정부조직구조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작업 등은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개혁 과정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과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중에서 정부 조직구조의 변화는 개혁내용을 가장 가시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구성원의 가치와 행태를 바꾸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행정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행정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듯이 공공부문의 조직 환경도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조직이론, 조직운영 원리 및 문제해결 방법을 통해서는 다양한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시의적절 하게 대응할 수 없으며, 치열해져가는 국내외의 경쟁에서 조직의 생존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조직에 적용되는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성과에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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