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협약 (저작인접권) - 국제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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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저작인접권의 의의
1. 저작인접권의 개념
2. 저작인접권의 형성
3. 저작인접권의 본질

Ⅲ.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
1. “보호를 받는다”의 의미
2. 실연
3. 음반
4. 방송

Ⅳ.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관계
1. 개설
2. 연혁
3.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Ⅴ. 로마협약 (Rome Convention)
1. 체결배경
2. 다른 조약과의 관계

Ⅵ. 로마협약의 주요내용
1. 기본원칙
2. 실연자 관련규정
3. 음반제작자 관련 규정
4. 방송사업자 관련 규정
5.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6. 보호의 예외 및 제한
7. 협약의 유보

Ⅶ. WPPT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 의의
2. 체결 배경과 발효

Ⅷ. WPPT의 주요내용
1. 개념규정
2. 실연자의 인격권
3. 실연자의 배타적 권리 확대
4. 음반제작자의 권리 강화
5. 방송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
6. 보호기간의 연장
7. 기타 규정

Ⅸ. 결론 : 저작인접권의 미래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권법의 개정과 더불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공유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엄격한 제재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것 중 하나가 소리바다와 같은 P2P프로그램을 통한 음원의 공유 및 다운로드이다. 음악 한곡을 불법 다운로드 하였을 때, 그 음악의 창작자인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권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 음악을 부른 가수와 음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의 저작권 또한 침해한다. 이렇듯 저작권 침해에서 저작권이란 저작권 중 창작자가 갖는 ‘좁은 의미의 저작권’과 그러한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를 향유하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도 포함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써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키므로, 이 점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저작인접권은 순수창작만으로는 표현이 안 되고 해석,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한 음악저작권에서 특히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쉽게 간과 할 수 있는 저작인접권은 어떻게 형성된 개념이고 현재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저작물이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인접권은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저작인접권에 관한 국제 조약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저작인접권의 의의

1. 저작인접권의 개념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인정되는, 저작자의 권리에 준하는 권리이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혹은 방송사업자가 비록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이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에서는 실연을 한 때, 음반에 있어서는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에 발생한다(저작권법 제86조 제1항). 이에 권리를 보호받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ⅰ.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함)” (저작권법 제2조 제4호)
ⅱ.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저작권법 제2조 제6호)
ⅲ.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저작권법 제2조 제9호)

참고 자료

곽경직, “저작인접권의 보호”
최경수, “WIPO 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조약의 체결과 그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