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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식정보화 사회의 전개와 정치의 변화목차
Ⅰ. 서언Ⅱ. 지식정보화사회 이전의 정치
1. 대의민주주의
2. 전통적 미디어와 정치참여
Ⅲ. 지식정보화사회 정치의 특성과 현황
1. 기술적 측면
2. 국민의 측면
3. 정치인의 측면
Ⅳ. 순기능
1. 정치정보 습득의 편리성∙용이성
2. 정치과정 상의 대중 참여에 기여
3. 정치상 양방향의 의사소통 체계 성립의 움직임
Ⅴ. 역기능
1. 참여와 심의의 불균형에 따른 책임정치 약화
2. 관심 영역의 과도한 분절화
3. 정보격차에 의한 양극화
4. 인터넷 포퓰리즘의 우려
Ⅵ. 개선방안
1. 심의와 참여의 균형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
2. 관심 영역의 과도한 분절화 해소
3. 정보 격차 해결방안
4. 온라인 토론 합리화를 통한 인터넷 포퓰리즘 해소
Ⅶ. 결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지식정보화 사회 이전의 정치1.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란, 선거를 통해 시민의 집단적 의사를 대표를 통해 실현하는 간접적이고 선호집합적인 민주주의를 지칭한다. 대의민주주의는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 시?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고안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형태의 민주주의로서, 대표를 통해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며, 복잡하고 고도화된 사회 속에서 정치적 분업을 통한 효율성을 꾀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5)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실천원리로서 국민대표의 원리와 의회의 의사결정 원리로서의 공개토론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6), 가장 대표적인 행동으로는 선거를 들 수 있다.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진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가 선출되고, 그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 책임성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 대의민주주의는 오히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그 한계7)가 부각되게 되었다.
첫째,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가 실제로 국민의 권리를 대표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진다.8) 선거란 개인의 권리나 이익의 사회적 내용이 ‘의제’로서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나 이익의 내용을 대표해 주리라고 예상하는 다른 ‘인격’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충실히 대표기능을 수행할지에 대해 알 수 없다.9) 또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가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사적이익의 추구에 그 선출된 직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10)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집약하고 대표해야 하는 ‘정당’의 기능이 취약한 편으로 제대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괴리감과 불신을 낳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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