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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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법의 현황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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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법의 현황 및 문제점

I. 서론
장애인연금법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법이다. 장애인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104개 단체가 모여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장애인연금법 도입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법안의 골자는 연금 대상자를 중증 장애인으로 제한하는 등 범위가 협소하고, 연금액수가 너무 적어서 여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 연금법안은 현행 장애수당제도 중에서 중증장애인의 범위와 보장수준만 약간 더 보장해 주는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50만9천명 중 41만명이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중증장애인 수는 14만2천명(’08.12월말 현재)이다. 정부는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권자의 수를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권자의 수는 알 수 없다. 만약 16만7천명이 차상위장애수당 수급권자라고 가정한다면 20만명이 장애인연금법을 통하여 새롭게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겨우 20만명이 새롭게 소득보장 혜택을 받고, 그 중에서도 14만2천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권자의 지급액도 별로 개선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현행 장애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약간 넓히고 수당을 약간 상향조정하고 말 것이지 왜 굳이 새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자조적인 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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