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정권의 신호탄 5·16쿠데타
- 최초 등록일
- 2012.01.03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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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차원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5·16의 성격,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필연적 이였는지에 대한 발발 배경의 논의와 함께 5·16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를 논의해보고자 함
목차
1. 들어가는 말
2. 5·16의 성격은?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3. 무엇이 5·16의 발발을 이끌었는가?
4. 5·16의 성공은 필연적이었는가?
본문내용
5. 결론에 대신하여: 5·16에 대한 평가
다양한 요인들이 5·16쿠데타의 성공에 기인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이행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군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과 대립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때문에 당시 쿠데타 세력이 경험하고 있던 불평등과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던 불만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군의 정치적 개입에 있어서도 무조건 부당하다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당시 헌법상에는 그러한 규정이 부재했으며, 또한 그들을 정치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은 결국 군부 자신이 아닌, 민간 정치인들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쿠데타 세력이 집권한 이후 성립된 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연유로 5·16쿠데타를 정당한 저항의 표시로서 평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이 무조건 정당한 행동으로 평가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우선, 합법적인 정부를 물리력을 통해 부정·파괴시켰다는 불법성,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적인 측면에서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이기주의적 성향, 정권의 확립과 동시에 쿠데타 세력의 회유책에 유인되게 만들어버린 기회주의의 고착화, 민정이양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군복에서 양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자신이 민간인이 되어 시작한 통치, 그리고 이후 단행된 민중에 대한 탄압과 또 다른 군부독재 등장의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 등이 바로 5·16쿠데타가 정당화되지 못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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