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응전략

소개글

화폐금융론 수업때 발표한 자본시장 통합법에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응에 관한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자본시장 통합법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자본시장 통합법의 개념
2. 자본시장 통합법 도입 배경

자본시장 통합법의 주요내용

각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1. 정부(금융위원회)의 정책추진방향
2. 은행산업
3. 증권산업
4. 보험산업

조원들의 생각

본문내용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 금융 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우리나라 자본시장 기본법

1)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금융기능을 분류
- 금융기능이 동일할 경우 금융회사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시장진입과 건전성,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

2)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적용
- 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자산보관관리업 등 6개 업종으로 분류됨
- 현행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종금사에 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수많은 별도 법 테두리를 대폭 간소화 됨

3) 업계 규제의 완화
-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러 규제를 금융 기능별로 통합해 금융기관별 인가체제를 금융기능별 인가체제로 전환함

4) 건전성 규제의 개편
- 모든 금융투자회사는 적절한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대주주와의 거래는 제한함
- 건전성 규제는 또한 각 금융기능별로 고객의 위험 노출 수준에 따른 차등 수준을 적용하게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