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제수단

소개글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 및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설 2

Ⅱ. 개인정보
1. 개인정보의 개념과 분류 2
2. 관련규정 검토 - 국내외 입법례 3
3. 개인정보보호의 법적근거 4

Ⅲ. 구제수단
1. 개인정보 법익침해의 유형 6
2. 공법적 규제 8
3. 개인정보보호법상 피해자 구제수단 8
4. 사전적 보호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권 9
5.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 11

Ⅳ. 결론 19

본문내용

Ⅱ. 개인정보1)

1. 개인정보

(1) 개념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정보를 말한다. 또한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정보주체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2), 국제기구 및 외국의 법률에서도 그 표현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견해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2) 분류(유형)3)
개인정보에 관한 분류는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과 연관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이를 둘러싼 권리관계를 다루는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개인정보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개인정보의 성격이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분류기준으로는 내용, 식별가능여부, 성질, 관리주체, 처리형식 등이 있다.4) 여기서는 식별가능여부 및 그 성질에 의한 분류만 자세히 보기로 한다.

1) 식별가능여부에 따른 분류
개인정보는 식별가능 여부에 따라 단일개인정보와 복합개인정보로 구분된다. 여기서 단일개인정보란 홍채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하나의 개인정보만으로 특정개인의 식별이 가능하여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복합개인정보란 성별, 나이, 성명과 같이 복수의 비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의 결합으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