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지적재산권 분쟁과 준거법 지정

소개글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 및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저작권 국제분쟁시 준거법 규정검토

제1절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제2절 베른협약
제3절 국제사법
제4절 베른협약과 국제사법의 관계

제3장 우리나라 판례 검토

제1절 본 더치 사건 판결
제2절 아이비 뮤직비디오 사건 판결

제4장 각국의 입법례 및 판례

제1절 미국
제2절 유럽
제3절 일본

제5장 한계

제1절 속지주의 원칙의 한계
제2절 준거법으로서 보호국법주의의 한계

제6장 결론

본문내용

제2장 준거법 지정에 관련된 규정 검토

제1절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1.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원칙

가. 개념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 분쟁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쟁점이 바로 국제재판관할권이다. 이는 국제 재판관할이 결정된 후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준거법 문제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재판관할권은 섭외적사건을 어느 국가가 재판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는 특정 국가와 사건과의 관련성을 뜻하는 개념인 것이다.

나. 실질적 관련의 원칙 및 국내법 관할 규정 참작의 원칙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며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원칙’은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 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가져야 함을 뜻하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성의 인정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