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인부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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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의 기소인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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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소인부제도에 대하여.



1. 기소인부절차

기소가 된 이후 피고인은 기소된 혐의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법원에 소환된다. 이때 피고인은 범죄혐의에 대하여 고지 받으며, 유.무죄 여부를 밝일 것을 요구받는다.1)따라서 기소인부절차란 공소가 제기된 후 공판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유죄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이후 심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통상 공소 제게 후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기소된 사실과 번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배심원에 의한 정식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한 다음 기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 때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게 되면 증거조사가 생략된 채 곧바로 양형절차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심리방식을 차별화하는 등 절차는 다수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해 확보된 시간과 인력을 다툼이 있는 사건들에 투입함으로써 심도 있는 심리가 이루어지게 한다. 오늘날 미국에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기소인부절차에서 유죄답변을 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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