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복지정책과 발전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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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복지정책 개념과 범주

2.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정책 현황

3. 아동`청소년복지행정과 전달체계

4. 아동복지관련법

5. 외국의 아동복지정책

6.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7.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향

8. 아동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1. 아동복지정책 개념
아동복지+정책 두 용어의 합성어이며, 사회복지정책의 하위영역이다.
포괄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활동을 말함
아동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원칙이나 지침, 또는 조직화된 노력으로 정의한다.
아동복지정책은 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사회복지정책이다.

2. 아동복지정책 수립 시 고려할 사항
아동보호와 가족보존의 균형
보편적 서비스 대 잔여적 서비스
가정 내, 가족중심 접근 대 가정 외, 대리보호 접근
전문가 대 비전문가 스태프의 적절한 편성
예방 대 치료
현재의 비용 지출과 장기적 결실과의 균형

3.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책 현황

<아동>

● 요보호아동지원

☞ 입양

● 기본방향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국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며,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 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에게 건강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게 보호 육성될 수 있도록 함
● 주요사업
국내입양우선추진제 도입 : 아동인수 후 5개월간 국내입양만을 추진(´07년 시행)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입양수수료, 입양양육수당(13세까지 월 10만원), 의료급여 1종(´07년 시행)
- 장애아동의 경우 18세까지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중증 월 627천원, 경증 및 기타 월 551천원) 및 의료비(연 260만원 한도 예정) 별도 지원(´96년 시행)
입양 가능 양부모 자격 확대(´07년 시행규칙 개정) : 독신자 허용, 연령제한 완화(아동과 의 연령차 45세→60세 미만) 자녀수 제한(5명 이내)규정 삭제
공무원 대상 입양휴가제(20일) 도입 (´07년 시행)
해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 모국방문 해외입양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체류 쉼터 지원
- 뿌리찾기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국방문단 및 고충상담 등 지원
- 재외입양인 사후관리 사업지원
● 국내 입양절차
아동의 처리절차
- 아동상담소 등은 아동인수 후 아동의 상태에 따른 전원조치(일시보호시설, 가정위탁, 병원 등)
- 전원기관에서는 수용 의뢰(시·군·구청장) 및 입양절차 시작

참고 자료

『한국사회와 아동청소년 복지』문선화 외. 2011
아동청소년 그룹홈 http://grouphome.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