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등의 여러 후견제도들과 후견계약제도

소개글

기존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등에 관하여 새로 개정된 민법의 후견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한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성년후견제도
⑴ 의의
⑵ 능력
⑶ 후견인

Ⅱ.한정후견제도
⑴ 의의
⑵ 능력
⑶ 후견인

Ⅲ.특정후견제도
⑴ 의의
⑵ 능력
⑶ 후견인

Ⅳ.후견계약제도
⑴ 의의와 체결방법
⑵ 임의후견감독인
⑶ 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본문내용

<성년 후견 제도, 한정 후견 제도, 특정 후견 제도, 후견 계약 제도>

1. 성년후견제도
⑴ 의의 -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 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 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또한 가정 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즉, 성년후견의 청구권자는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 자에 ‘후견감독 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⑵ 능력 -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 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 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④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