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를 이용한 재벌의 경영권 세습

소개글

순환출자와 관련되어 다각도로 분석하였으며 주로 재벌들의 순환출자를 중심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다음 학생들 브리핑용으로 쓰신다고 제출하라고 했던 자료입니다. 그만큼 뛰어나며 10~15분 정도의 발표 분량입니다. 후회안하실 겁니다. 대본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보내 드립니다.

목차

1. 주제선정이유
2. 한국 재벌기업들의 특징3. 순환출자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우리들의 생각

본문내용

우리들의 의견


최근 삼성, 현대등 여러 재벌그룹들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고 수직구조로 개편
BUT
수직구조로 개편한다 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순환출자의 문제점을 피해 갈 순 없음
금산법 5%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주식매각 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WHY?
순환출자구조가 수직구조로 바뀔 뿐 지배구조는 변하지 않음

참고 자료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 박상인 편저, 法文社, 2008
한국 30대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 측정과 분석, 이목희, 이목희의원실, 2007
한국재벌의 이론과 현실, 최정표 저, 건국대학교출판부, 2004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제복 서울대 행정대학원, 2007
SK-소버린 경영권 분쟁 전후 시기의 비교분석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담론 경합과정(1997~2005), 조선미, 연세대 대학원, 2011
우리나라 재벌의 경영권 승계과정상의 위법행위에 관한 연구 :물량몰아주기와 주식의 편법증여를 중심으로, 이범석, 고려대 법무대학원, 2009